채상병특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
야당 범야권 공조 대여 압박 투쟁 예고
재의결 시 '이탈표' 여부에 여야 촉각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1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 개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28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정치권 시나리오다. 여야는 21대 국회 폐원을 앞두고도 마지막까지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줄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즉각 ‘야6당 공조’로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규탄대회 등을 통해 투쟁 노선과 함께 여론전을 펼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달 28일로 전망되는 재의결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다른 5개 야당,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앞 항의 기자회견과 국회 내 농성도 검토 중이다.

특히 민주당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 설득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55석이다.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정의당(6석), 새로운미래(5석), 개혁신당(4석), 진보당(1석), 기본소득당(1석), 조국혁신당(1석)과 자당 출신 무소속(김진표·박완주·윤미향·이상헌·이성만·이수진·전혜숙) 등의 의석을 다 더하면 180석이다. 재의결에 여당 이탈표가 20표 이상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은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되고 만약 재의결도 불발되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여당은 재표결에 대비해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이탈표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밥 먹듯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국가기관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모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당정 모두 야당의 채 상병 특검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여야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거부권·재표결 정쟁이 21대 마지막까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2대 국회는 원 구성 여야 협상 등 전초전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