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변경사항심의·30일 결과공개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20일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의대생들은) 수업거부 목표가 사라진 상황인 만큼 집단 유급 전에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의 결과는 오는 30일 공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5월 말 예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과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고3 학생, N수생, 학부모의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별 모집 요강이 공고되는 5월 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이 곤란하다"며 "2025학년도 1500명 (내외의) 증원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이 이달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에 불복해 재항고한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사법당국이 1·2심에서 잇따라 의료계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대입 일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들이 요청한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검토 요청했고, 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는 집단 유급이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는 예과 1학년이라며 특정 학년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상 휴학할 수 없는) 1학년 학생들은 유급이 되면 2025학년도 증원되는 학생들까지 7500명이 1학년부터 6년간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느 기수보다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업 복귀를 통해 특정 학년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배들이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는 출석 요건 완화 등 의대의 학사 운영을 자율화하는 것이 다른 과 학생들과 특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의대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일정 이상의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책임도 있다"며 "특정 연도에 의료인 배출이 안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대학들이 휴학 승인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대규모 휴학 역시 집단 유급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량 휴학을 승인하면 너무나 많은 학생이 (특정 학년에) 몰리는 문제점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