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내부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내는 출연금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공통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서금원에 출연하는 요율을 현행 가계대출금액의 0.03%에서 은행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은 0.45%로 올려 내년 말까지 적용한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서민금융 지원에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인상하기로 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금원에 2214억 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으로 2금융권보다 요율이 낮게 정해졌다.

개정안에는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에게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서금원 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하기로 명시됐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해 0.5∼1.5%로 부과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공급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통출연요율 인상과 차등출연요율 인하에 따라 금융사가 내년 말까지 서금원에 출연하는 규모를 1039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