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발의 경쟁…이틀 만에 70여 건 등록
부산 의원들, 재건축·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 완화 법안 발의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법안 발의 경쟁이 벌어졌다. ‘1호’ 법안 타이틀을 위해 3박 4일 ‘줄서기’ 등의 진풍경이 벌어진 가운데 부산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22대 국회 전체 1호 법안(의안번호 2200001)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다. 서 의원 측은 보좌진이 3박 4일간 의안 접수센터 앞에서 ‘대기’한 끝에 1호 법안 등록에 성공했다.

민주당에선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소속 의원 170명이 참여해 ‘당론 발의’를 했다. 조국혁신당에선 소속 의원 12명이 참여한 ‘한동훈 특검법’(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원 이후 이틀간(5월 30~31일) 70여 건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부산 관련 현안 법안도 다수 제출됐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달 31일 부산의 여야 의원 18명이 모두 참여해 발의됐다. 원자력발전소의 핵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도 2건 발의됐다.

부산 의원 가운데 조경태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대형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소형 주택 2채를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한 채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형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다.

백종헌 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법안(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혁신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 지역인재의 범위를 ‘지역 대학’ 이외에 ‘지역 고교’ 졸업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도권정비계획안’을 결정할 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외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