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고령화 현상 발목
혁신 통한 생산성 개선 절실

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초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더해 생산성 증가율까지 0%대로 추락하며 오는 2040년대에는 한국경제가 역성장하기 시작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혁신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없다면 경제를 구할 수 없다는 비관적 전망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연구·개발(R＆D) 세계 2위 우리나라, 생산성은 제자리’ 보고서에서 “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총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가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2040년 5006만 명, 2070년 3718만 명까지 줄어드는 탓이지만,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훼손을 만회할 만한 경제 전반의 혁신도 부족하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R＆D 지출 규모(2022년 기준 GDP의 4.1%)와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2020년 기준 국가별 비중 7.6%)의 세계 순위는 각 2위, 4위에 이른다. 하지만 한은 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까지 크게 낮아졌다.

한은은 한국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개선의 해법으로 △기초연구 강화 △벤처캐피탈 혁신자금 공급 기능 개선 △혁신 창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연구비 지원과 산학협력 확대 등으로 기초 연구가 강화되면 경제성장률은 0.18%포인트(P)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