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과방위원장, 2017년에는 방송법 개정 책임 야당 탓으로 돌려 달라진 태도 논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도 바뀐 태도 논란…2017년엔 “정부의 언론장악, 야당 투쟁해야”

‘방송법’ 개정 충돌에서 여야의 ‘선봉장’들이 과거와 달라진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사 선출을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뒤로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빈 자리가 보인다. 연합뉴스

‘방송법’ 개정과 관련, 여야의 ‘선봉’에 선 의원들이 과거와 달라진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여야가 바뀐 입장에서 했던 발언과는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선 방송법 개정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이라며 과거와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방송법과 관련 ‘문재인 정부에서 왜 고치지 않았는느냐’는 지적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것을 잘했지만 언론 정책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정권 뺏겼다”면서 “언론인에게, 방송인에게 방송 자유를 돌려주는 이 법안을 문재인 정부 때 안 만든 것이 패착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는 방송법 개정 실패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는 것으로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선 긋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으나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야당된 21대 국회 이후 다시 방송법 개정에 나섰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방송법 개정이 안 되는 책임을 야당에 돌린 바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0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에서 방송법 개정을 놓고 장예찬 당시 시사평론가와 맞붙었다.

장 평론가는 “민주당이 2016년 발의한 방송법이 통과되면 방송장악 문제가 민주적으로 보완되는데도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다고 법안을 팽개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전직 의원’ 신분이던 최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법에 대해서 논의조차 안 해줬던 당이 자유한국당”이라며 “바른정당도 방송법 논의에는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이 안 된 책임이 야당에 있다는 게 당시 최 위원장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강성 친명(친이재명)’으로 국회에 복귀, 과방위원장을 맡은 최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에 대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당의 ‘과거’와 단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방송법과 관련 과거와 달라진 태도는 여당에서도 발견된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아 방송법 개정 저지에 나선 이상휘 의원은 14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을 반대하는 이유로 방송 노조를 들었다. 이 의원은 방송법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른 법”이라며 “겉으로는 방송의 자율과 공정, 객관성을 이야기하지만 뒤로 보면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함께해서 방송 장악을 하고 얘네들의 정치적인 선동기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전부 방송의 종사자들이 노는, 놀이판이 돼 있다”면서 방송이 노조에 장악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대학교수 시절이던 2017년 9월 YTN 방송에 출연해 방송법 개정과 관련, “언론은 감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장악으로 (언론이) 감시기능 역할을 못하고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못한다면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투쟁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철학자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권의 전리품처럼 언론이 소유물이 돼 가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양쪽(여야)이 다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언론 자유를 강조한 발언이어서 언론이 ‘노조의 놀이판’이라는 현재의 주장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