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감세 정책에 민주당은 재정 청문회로 맞대응
채 상병 사건 등은 특검과 국정조사 동시 추진 전략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감세 정책에 맞서 ‘세수 결손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동해 유전개발 등 현안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야당 단독 국회 상황을 활용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면서 “세수 결손청문회, 재정 파탄청문회” 개최 방침을 밝혔다. 진 의장은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권이)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들고 있다”며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또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종부세에 대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진 의장은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에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재정 운영 당국자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종부세 관련 민주당 입장에 대해 “정부가 7월에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 당의 입장을 정돈해서 대응하겠다.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지금은 정부가 꺼낸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세수 확보 대책을 정부가 먼저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 “지금 정말 급한 건 민생지원금으로 내수를 살릴 조그만 마중물이라도 붓는 일이고 부채로 허덕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며 “가장 선행돼야 할 건 코로나 시절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받은 융자금의 상환을 연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재정 청문회 이외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차지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2특검·4국조’를 밀어붙인다는 전략이다.

‘2특검’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말한다. 국조 대상은 채 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이다. 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법안 소위로 넘겼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법사위에 회부해 조만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두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선 특검뿐 아니라 국정조사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조와 특검과 함께 추진한다.

민주당은 방송 3법에 대해선 법안 처리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18일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방송 3법’에 대한 심사를 강행됐다.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한 과정 전반도 들여다보겠다면서 ‘유전개발 의혹’도 국정조사 대상에 올렸다. 민주당은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Act-Geo)가 세금을 체납해 법인 자격이 박탈됐다는 점, 한국석유공사가 이미 지난 1월 심해유전 탐사 시추를 의결했는데도 지난달 윤 대통령이 이를 발표한 점 등에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