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 속 균형발전 손잡은 여야, 협치로 발전 견인해야
제2기 국회균형발전포럼 공식 출범
정책 중심으로 협력 이어 나가기를
제2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이 18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포럼이 처음 시작된 건 지난해 1월이었다. 지난 4월 총선으로 22대 국회가 꾸려지면서 구성원을 달리해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이로써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의 기구가 맥을 잇게 됐다. 그 자체로도 반가운 일인데, 이날 출범식에선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장면이 연출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균형발전을 매개로 대거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22대 국회 들어 대치 정국을 이어가던 여야의 사실상 첫 회합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야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며 감격해할 만한 장면이었다.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은 저출생·지역격차·지방분권·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초당적 정책 협력 기구다. 여야 의원 40명, 중앙부처 장관, 4대 지방협의회 회장 등이 참여한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기구로는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다. 단순히 규모만 큰 게 아니다. 4명의 공동대표를 여야 각 2명의 의원이 나눠 맡는 등 지난 총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포럼 운영에 여야 균형을 최대한 맞췄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초당적 지지를 약속했다. 의정은 물론 국정 전반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셈이다.
국회 개원 후 3주가 지나도록 정쟁 속에 험한 말만 주고받던 여야였다. 그런데 이처럼 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누며 서로 협력을 약속했으니,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현실에서 구체화하는 것이다. 균형발전은 정당·이념·정파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임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21대 국회 당시인 1기 포럼 출범 때도 여야는 공히 “초당적 협력” 운운했다. 하지만 구두선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성과는 일궈내지 못했다. 지금껏 표류하고 있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는 여야의 진정한 협력 없이는 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준다.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떠난 인구가 지난해에만 1만 1000여 명이고, 이 중 60%가 청년층이다. 지난해 4분기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5명대로 추락했다. 더없이 참담한 인구절벽 실태가 드러난 셈이고,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는 가히 공포 수준이다. 이런 현상이 부산만의 것이겠는가. 이러다간 지역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라 안팎에서 나오는 형편이다. 국가소멸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 마침 2기 국회지역균형포럼 출범을 통해 여야 정치권이 정책 중심으로 힘을 합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 줬다. 모쪼록 국민 염원인 균형발전의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로 발전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