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없는 원 구성…추경호 ‘법사·운영위1년씩 번갈아 맡기’ 절충안 수용될까
19일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제안”이라며 공개 제안
21대 국회 후반기 행안위·과방위 실제 여야 번갈아 맡은 선례 있어
그러나 민주당 법사·운영 반드시 확보 입장 고수, 절충안 수용 가능성 낮아
우원식 의장 “주말까지 협상 끝내라” 통첩…민주 상임위 독식할 듯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원 구성 협상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문제로 꽉 막혀 있는 만큼 두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임기를 쪼개 여야가 한 번씩 맡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고 공개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검토, 수용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이)마지막 제안”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당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운영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장이나 거대 야당인 제1당(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당초 입장에서 어떤 변화도 없이, 일관되게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강요하는 양상”이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서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려던 행안위와 과방위에 대해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하고, 실제 이를 이행한 선례가 있다. 그러나 4·10 총선 이후 압도적 과반이 된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는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 원내대표의 이번 절충안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중 1987년 이후로 여당이 계속 맡아온 운영위원장만이라도 여당 몫으로 환원시켜 달라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가 ‘마지막 제안’이라고 못 박은 만큼 민주당이 이번 절충안까지 거부할 경우, 추가 협상의 여지는 크게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여야에 “이번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로, 회기 내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며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고 통지했다. 우 의장은 앞서 “상임위원장 배분은 1당(민주당) 11개, 2당(국민의힘) 7개로 나누는 게 합당하다”고 한 데 이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지만, 양측은 이날까지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