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냄새 풀풀…“술 안 마셨다” 음주측정 거부한 40대, 결국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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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벌금 700만 원 선고
“음주운전 전력 있어…엄벌 필요”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술 냄새가 나는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여)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차량을 몰고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해당 차량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 씨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A 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하자,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해 음주측정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 씨는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측정 안 하겠으니 체포하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 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 요구과정에서 후진하다가 순찰차를 경미하게 충돌하는 사고를 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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