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 미복귀자 면허정지 처분 철회
사태 일단락 의지, 이젠 의료개혁 중요

정부가 수련병원 이탈 5개월이 다 되도록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8일 공식 확정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연합뉴스

정부가 수련병원 이탈 5개월이 다 되도록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8일 공식 확정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발표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후속 절차로 오는 15일까지 전공의의 사직 처리 완료를 통한 결원 확정도 각 수련병원에 요청했다. 그동안 정부의 유화책에도 꿈쩍하지 않던 전공의 처리 문제를 일단락 짓고 더 핵심적인 과제인 의료개혁 등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국면 전환에 착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날 정부 발표의 핵심은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는 점과 수련 특례를 통한 전공의 교육 공백의 최소화라고 할 수 있다.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고 사직을 택하든 행정 처분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4일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에는 행정 처분 절차를 중단하면서 미복귀 전공의에는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점을 이번에 고려한 것이다. 수련 특례 역시 원래는 수련 도중 사직할 경우 1년 이내에는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지만 전공의 복귀 유도를 위해 올해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전공의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발표 내용으로만 보면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진 전공의 이탈과 의료공백 사태를 어떻게든 일단락 짓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것인지 장담할 수 없고, 또 불법 집단행동에도 처벌을 포기해 “의사 불패”의 악순환을 정부 스스로 용인한 꼴이 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의료계에서는 대체로 전공의의 연내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다 나라를 뒤흔든 사태에도 불구하고 ‘의사 제재’ 역시 단 한 건 없었다. 의료대란으로 고통을 겪었던 국민이 보기엔 허망하기 짝이 없는 귀결이다. 정부는 국민의 이런 허탈감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를 계기로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현재의 의정 갈등 상황을 하루빨리 수습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 핵심은 현행 의료체계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것이다. 특히 붕괴한 지방·필수의료체계의 획기적인 확충과 개혁은 이번 의료대란을 통해 모든 국민이 절감한 최우선적인 과제다. 정부 역시 이날 의료계의 특위 참여를 당부하며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추진을 또 한 번 강조했다. 이제는 전공의 등 의료계도 출구 전략을 실행해야 할 때다. 환자단체들까지 항의 시위에 나선 마당에 언제까지 이럴 순 없다. 정부도 오늘을 기점으로 이전과는 다른 각오로 의료개혁 추진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