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립에 글로벌특별법 '찬밥'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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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두 달 넘도록 행안위 상정 못해
국민지원금 등 당론 현안에만 집중
지역 법안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
국회 통과 위해 부처 의견 수용
금융 특구 혜택·특례 조항 약화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김대식 의원 등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김대식 의원 등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일보DB

22대 국회에서 여야의 ‘극한 대결’이 이어지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등 지역 현안 법안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여야가 검사 탄핵부터 25만 원 국민지원금까지 ‘당론 현안’에 집중하면서 지역 관련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 5월 31일 발의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지난 6월 11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10일 현재까지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는 총 세 차례 열렸으나 상정된 법안은 단 1건뿐이다. 행안위에 상정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이른바 ‘25만 원 국민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다.

행안위는 민주당 소속 신정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 전 대표의 국민지원금 법안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지원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왜 25만 원만 줍니까.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지원금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본회의에서는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여야가 국민지원금 법안을 놓고 갈등하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다. 행안위에 소속된 한 부산 지역 의원은 “지금 분위기에서는 전체회의에서 지역 관련 법안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당론 추진 법안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행안위의 경우 국민지원금 문제 이외에도 채 상병 사고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등 여야의 충돌 현안이 많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관련 현안에 대한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부산 의원들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일단 법안심사소위에 오르기만 한다면 다른 법안에 비해 빨리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면서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의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 민주당의 협조만 이뤄진다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의 설명이다. 특별법에는 부산 유일의 민주당 의원인 전재수 의원도 이름을 올린 상태여서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도 없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 부처 의견을 대폭 받아들이면서 ‘실효성’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22대서 발의된 특별법은 21대 법안에 비해 주요 내용이 바뀌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의 경우 22대 법안에서 임의조항으로 약화됐다. ‘금융특구’와 관련된 혜택 조항도 약화됐다..

이에 대해 부산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우선 통과에 주력하고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특혜 부분을 보완하는 전략을 펴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 ‘특별자치도법’ 등으로 경쟁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 부산 특혜 조항을 넣은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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