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에 다른 사진 합성 후 유포해
경찰, 역추적 후 검거…범행 확인
부울경 딥페이크 범죄, 연 300건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울경 지역에서만 연간 300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우 기자

경남 진주시의 한 고등학생이 여학생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유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이와 같은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울경 지역에서만 연간 300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남경찰청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진주시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 군은 B 양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B 양이 직접 사진을 올린 것처럼 꾸미기 위해 SNS에 새 아이디를 만들고 B 양의 학교와 이름이 적힌 명찰을 함께 게재하기도 했다.

지인들로부터 SNS에 나체 사진이 유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B 양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SNS 등을 역추적해 A 군의 신원을 파악했으며,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A 군을 상대로 유포 목적 등을 조사 중이다.

최근 이와 같은 딥페이크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범죄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진주시 한 중학교에서 C 군이 동급생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친구에게 팔다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부산 한 고등학교 2학년이 딥페이크 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실제 KOSIS 국가통계포털 확인 결과 부울경 지역은 2020~2022년 사이 연간 300건 안팎으로 유사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관련 적용 혐의는 피해자 연령과 신원 인지 여부에 따라 크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제작·배포 등)이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으로 구분한다.

해당 혐의에 대한 적발 건수는 부울경 지역에서만 지난 2020년 337건, 2021년 240건, 2022년 301건에 달한다. 검거 건수는 각각 2020년 309건, 2021년 195건, 2022년 233건으로, 70%를 넘기고 있지만 딥페이크 범죄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재욱 경남도의원은 “딥페이크 범죄의 특성상 한 번 발생하면 무한 재생산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며 “각 지자체와 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 예방 수칙 전파, 피해의 신속한 신고, 피해자 구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