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출장조사’ 후폭풍 거세졌다… ‘윤석열·김건희 쌍특검’ 법안까지 발의돼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민주당 추미애 “수사검사, 검찰총장 패싱하고 안가에 신분증 내고 기어들어가”
조국혁신당 박은정 ‘윤 대통령의 중대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 위한 특검법” 발의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출장조사’가 불러온 정치적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검찰이 “얌전한 충견처럼 꼬리를 내린 것”이라며 특검 수사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김건희 쌍특검’ 법안을 발의하며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출장조사’에 대해 “수사검사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안가에 신분증을 내고 기어들어 갔는데 수사팀에 수사의지가 있는 것이냐”면서 “수사의지 대신에 얌전한 충견처럼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검찰총장 패싱’을 둘러싼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이었다”면서 “윤석열 가족비리를 수사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인물인데 용산에서 이 사건을 특별관리를 해왔다는 게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했던 추 의원은 “법에 따른 장관으로서의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의 범죄사실에 대해 눈을 감고, 검찰 지휘자처럼 저항을 하던 모습이 떠오른다”면서 “(출장조사)는 검찰 역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수사 과정이 이런데 결론이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엄정 수사의 시금석은 압수수색, 공개 소환조사, 기소 여부인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결론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총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총장은 조사만 했을 뿐이지 징계권은 법무부에 있고 최종적으로 재가는 용산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있는 ‘명품백 사건’에 한해서 수사 결과에 대해 총장이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고 이를 중앙지검이 거부할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모두 조사하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안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석열 대퉁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하였다는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의혹 등 김 여사 관련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중대비위,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 특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