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울경 경제동맹 성과, 지역 현안 국비 확보에 달렸다
인프라·신산업 등 17개 핵심 사업 추진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위한 예산 필수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가 2025년 부울경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을 위해 수립한 공동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다. 부울경은 메가시티를 위한 특별연합 무산 후 경제동맹으로 전환하고 3개 시도가 함께할 71개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산하에 국비대응단도 꾸렸다. 이를 통해 정부 예산 편성에서부터 국회 심의 등 예산 확정 전 과정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연합 무산으로 광역 인프라 조성 등 현안 사업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던 터여서 부울경의 공동 대응 중요성은 더 커졌다.
부울경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특별연합을 경제동맹으로 전환하고 기존 메가시티를 위한 공동 사업을 물려받아 새롭게 다듬고 구체화해 왔다.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3대 전략과 12개 핵심 과제를 정하고 세부 계획을 세워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41조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부울경 주력 산업 고도화와 첨단 신산업 육성, 광역 인프라 구축,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아우른다. 부울경을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육성한다는 원대한 꿈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차질 없는 예산 확보가 필수다. 향후 경제동맹이든 행정통합이든 실질적 메가시티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중요한 수순이다.
2025년도 국비 확보에 핵심적 공동 현안은 17개 사업이다. 우선 인프라 사업으로 부산신항선과 부전마산선을 연결하는 부산신항연결지선 철도 건설이 있고 울산~창원 고속도로, 초정~화명 광역도로, 부산신항~김해JCT 고속도로 건설도 포함됐다. 광역 인프라는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다. 부울경 복합환승센터도 역내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것이다.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 기반 동력시스템 구축, 친환경 선박 건조·실증, 개방형 인공지능(AI) 연구개발실,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다. 이밖에 부울경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하나같이 빠져서는 안 될 중요 현안이다.
부울경이 글로벌 광역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광역 인프라와 함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예산이다. 정부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 경제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되는 부울경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지원은 필수적인 요소다. 수도권의 광역급행철도(GTX)와 첨단산업 집적을 감안하면 부울경에 국가 재정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이다. 가뜩이나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추진으로 지방 재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부울경 초광역경제권 육성을 통한 균형발전 의지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예산 확보가 우선이다. 지역 국회의원의 분발도 당연히 뒤따라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