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회의
집값 담합 주도 행위 검찰에 송치
투기세력 시장교란행위 단속키로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8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수단들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투기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불법행위 엄단, 탈루세액 추징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모 아파트 단지 주택 보유자의 경우,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행위가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또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활용하는 등 전액 타인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편법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LH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LH는 2024년 사업승인목표 10만 5000호와 주택 착공목표 5만호 공급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는 향후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 뿐만 아니라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