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민생 법안 놓고 협치 분위기
영수회담 등 대치 정국 돌파구 기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이 끝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쟁을 거듭하던 여야가 7일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시급한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이런 합의 기류는 부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정동만·전재수)이 나란히 전기료 감면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그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정치권의 극한 대치로 각종 민생 관련 법안은 줄줄이 막혀 있었다. 전기료 감면에 대한 여야 간 공감대 형성은 또 다른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게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한다. 여기에 더해 여야 영수회담 제안이 나오면서 그 성사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도돌이표’ 정국에 돌파구가 열려 국회가 민생을 보듬는 본연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재난에 준하는 혹서기를 맞아 여야가 취약 계층 중심의 전기료 인하 정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치권이 더 이상의 부담은 이기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듯하다. 어쨌든 여야 지도부의 합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부산 지역 여야 의원의 법안 발의가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민생에 초점을 맞춘 입법과 법안 처리야말로 국회 본연의 역할임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제 여야 정책위의장이 논의 테이블을 꾸리는 수순이 기다리고 있다. 모처럼 마련된 여야 간 공감대가 또 타협과 협치 복원의 기회로 이어졌으면 한다.

이와 함께 최근 거론되고 있는 여야 영수회담도 성사 가능성을 둘러싸고 주목되는 이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고,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도 7일 영수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상시적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과의 만남보다는 여야가 마주 앉는 것이 먼저”라고 했지만, 회담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회담 형식이나 시기·내용을 놓고 줄다리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 어려운 경제와 민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야 영수가 만나서 머리를 맞대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여름철 살인적 폭염과 팍팍한 삶 속에서 국민들의 신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타협 없는 정쟁으로 민생 현안을 방치해 국회를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뜨린 탓이 크다. 국민들의 인내심이 이제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탄식, 파탄에 몰린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다는 분노가 도처에 파다하다. 여야 지도부가 모처럼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과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사실상의 수장인 이 대표가 만나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푸는 게 순리다. 막힌 정국의 돌파구를 찾는 길은 결국 민생을 보살피는 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