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정책대출 금리 인상

정부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빌려주는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오르자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또 청약저축 금리는 연 2.8%에서 3.1%로 올라간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나가는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현재 2.15~3.55%에서 2.35~3.95%로 올린다. 또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상향한다. 디딤돌은 주택구입자금, 버팀목은 전세자금대출이다.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는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20년 만기로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현재 금리는 3.00%가 적용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3.20%가 된다.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담이 좀 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리가 낮은 정책대출로 수요가 몰려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원인이 되자 정부가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도권 집값 상승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감안해 소득 구간에 따라 0.2~0.4%포인트(P) 차등 인상하고,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초저출산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어서 올리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청약저축 금리는 시중 금리보다 낮아 별로 인기가 없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또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