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가 내년부터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 또한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새출발을 위한 기금 규모를 40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 여기에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 자금 5000억 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무개념 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2023년, 2024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 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 5000억 원까지 늘리고 가맹 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사용처를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등을 살 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 원)로 확대하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도 최대 50%(3자녀)까지 늘린다. 여기에 3인 이상 탑승할 때만 적용되던 KTX·SRT 할인 혜택을 인원과 상관없이 적용되도록 조정했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진압장비 등을 도입하는 예산도 마련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해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 대로 늘리고 무인 파괴 방수차, 진압장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