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0대 플랜 산은 부산 이전 포함
요지부동 중앙당 차원의 동참이 관건

지난달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원대회에서 부산시당위원장에 당선된 이재성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부산시당 기를 흔들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지난달 당원대회를 통해 이재성 시당위원장 체제로 전환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인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 위원장이 직접 나서 당 지도부 설득 작업을 벌이고 중앙당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달 4일 김민석 최고위원을 면담하고 ‘이재명 대통령 집권 플랜’에 담길 부산 10대 플랜에 산은 부산 이전을 포함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제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이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산은 부산 이전을 노골적으로 반대해 온 김 최고위원을 포함해 민주당 중앙당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느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함께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 과제로 산은 부산 이전을 밀어붙였지만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민주당이다. 21대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재발의됐지만 본회의 상정은커녕 여야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범야권 192석의 중심에 선 민주당이 여전히 산은 이전 협조에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산은 부산 이전 반대에 앞장섰던 김민석(영등포을) 의원은 22대 총선 당선에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산은 이전 반대 일선에 섰던 박홍배 의원은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산은법 개정을 위한 여건이 더 악화됐다는 게 객관적 분석이다.

민주당의 산은 부산 이전 반대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생각하면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못’을 박겠다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22대 총선에서 전국적 정권 심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데에는 이 같은 지역 무시 행태도 한몫했다. 총선 당시에도 민주당 부산시당은 산은 부산 이전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중앙당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총선용 환심사기’라는 비판만 쏟아졌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김두관 당대표 후보만이 산은 부산 이전을 외쳤다. 민주당 부산시당의 이번 행보가 지방선거 등을 겨냥한 ‘공수표’에 그칠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기 힘든 이유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그로 인한 초저출생과 국가 경쟁력 추락을 생각하면 균형발전은 이제 시대적 요구다. 서울 중심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부산 중심의 남부경제권을 육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급한 현안이 산은 부산 이전이다. 부산시의 글로벌 허브도시를 위한 금융기회발전특구 중심에도 산은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의 산은 이전 반대는 부산 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이다. 더 나아가 거대 야당이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 없는 상황이다. 지역 여론이 더 악화하기 전에 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