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오세훈 지방분권 확대 한목소리
‘강남 감각’ 타파할 실천적 전략 세워야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한국정치학회가 주관한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 특별대담회에 참석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정치학회가 23일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을 주제로 진행한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 자리에서다. 이날 두 시장은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거론했다. 해법을 놓고는 박 시장이 ‘발전 국가’에서 ‘공진 국가’로의 전환을, 오 시장이 전국의 4대 초광역권 재편을 통한 ‘강소국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학술 행사의 일환이고 다양한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국가균형발전의 대척점에 있는 두 도시 수장의 대담 자체로도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두 시장은 정치·경제의 수도권 집중이 다른 지역 발전을 저해하면서, 결국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박 시장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으로 ‘강남 감각’을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강남을 중심으로 생활양식과 의식을 공유한 엘리트 계층이 균형발전의 장애물이라는 분석이다. 부산을 비롯한 지역 문제를 아무리 힘줘 이야기해도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도 결국 정책의 필수 요소는 돈인데 이를 움켜쥔 중앙정부와 기획재정부의 입맛에 맞춘 정책만 지역에서 입안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를 타파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전폭적 지방 이양을 강조했다. 전국을 수도권·영남권·호남권·충청권 4개 초광역권으로 재편하는 ‘강소국 프로젝트’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오 시장의 강소국 프로젝트는 망국적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구체적 해법이 빠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낳는다. 박 시장이 현재 수도권에 모든 국가 자원을 몰아넣은 결과 MZ세대들의 출산 거부라는 ‘생물학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 국토 분할을 통한 기계적 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자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산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이야기다.

대한민국 어느 정부나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수도권 집중의 심화였다. 윤석열 정부도 서울과 부산의 양 바퀴로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은 정치적 수사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의 지적처럼 수도권 중심의 의식은 더 공고해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은 이제 망국적 수준으로 국가의 경쟁력과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라는 절박함을 공유하는 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이날 대담을 통해 오 시장의 수도권 집중에 대한 문제의식이 진일보했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 때문이다. 두 시장의 대담을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전략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