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건보·연금 지출 등 재정운용 상당한 어려움 예상"
민주당 "꼭 필요한 민생사업 예산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 축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민생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계속 허물어 왔다"며 "이러한 기조를 이어 여러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해 내년 예산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 재정으로 탈바꿈하게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총수입 651조 8000억 원에는 금융 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면서 "민생을 강조한 예산안임에도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가 민생 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R&D(연구·개발) 예산이 29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인 29조 3000억 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나 의문"이라고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