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 예산안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연 141만 원 증가
기초연금 1만 원 늘어 월 34만 4000원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월 250만 원 달해
대학생 국가장학금 대상 50만 명 더 수혜

AI·바이오 등 R＆D에 29조 7000억 투입
공무원 보수 3% 올라 8년 만에 최대 인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0조 8000억 원 늘어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 증가율이 3.2%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 해 7~9% 정도 총지출이 늘어난 데 비해서는 증가율이 매우 낮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예산을 많이 늘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연간 141만 원 더 늘리고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를 한 해 30만 원 지원하며 육아휴직 월 최대 상한금을 250만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초 국회에서 제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예산안을 짜면서 ‘민생’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4인가족 기준으로 연간 141만 원을 더 지급한다. 노인 일자리는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고 기초연금은 월 33만 4000원에서 월 34만 4000원으로 오른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에 대해 최대 연 30만 원을 지원한다. 연매출 1억 400만 원(간이과세 기준)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 67만 9000곳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점포 철거비도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 금액은 월 15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에 따른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이 신설돼 월 2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현재 대학생 200만 명 중 절반 정도만 받는 국가장학금을 8구간에서 9구간까지 지원해 장학금 수혜 대상을 50만 명 더 늘리기로 했다.

병장 봉급은 현재 16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오른다. 월급 150만 원에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또 2~4인실 생활관을 187동 더 늘리고 국민 평형 관사와 1인 1실 간부 숙소도 만든다. 예비군 1~4년 차 동원 미참가자 훈련 참가비(4만 원)와 5~6년 차 작계훈련 교통비(6000원)도 신설된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을 26조 5000억 원에서 29조 7000억 원으로 늘렸다. 대규모 삭감 사태를 겪은 올해보다 3조 1000억 원 늘었지만 삭감 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 4000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 등 초격차 선도 기술에 집중한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은 R＆D다운 R＆D 등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소규모 비효율 저성과 나눠먹기식 R＆D를 없애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R＆D예산에는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이공계 석사과정엔 월 80만 원, 박사과정엔 월 100만 원의 연구 생활 장려금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스타이펜드란 봉급이나 급여를 말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키로 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농안법의 대안이다. 이 보험은 농가의 한 해 수입이 과거 5년 치 평균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의 최대 80%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다.

한편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3.0% 인상된다.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 폭 인상이다. 정부는 누적된 물가 상승과 민간과의 보수 격차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