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전 계획 맞는 맞춤형 지원 촉진
분양가 80%까지 저금리 청년대출 출시
내과 외과 등 8개 과목에 수련비용 지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일 예산실장. 오른쪽은 김언성 재정관리관.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인프라(SOC) 예산을 1조 원 가까이 줄였다. 또 RISE(지역 혁신중심 대학 지원사업)에 2조 원을 투입해 지자체 발전 계획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27일 발표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SOC 예산안은 25조 4825억 원으로 올해보다 9597억 원 감소했다. 도로가 7조 1998억 원으로 9.8%, 철도가 7조 16억 원으로 13.6% 각각 줄었다. 다만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등 8개 신공항 예산은 올해 6978억 원에서 내년 1조 1505억 원으로 늘었다.

대중교통비를 일부 돌려주는 K-패스는 다자녀 유형을 신설해 할인율을 20%에서 30~50%로 늘린다. 또 K-패스 신규 가입자를 185만 명에서 36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이같은 K-패스 사업에는 2375억 원이 투입된다.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출시한다. 또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기여금 매칭 한도를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 70만 원으로 올린다. 월 70만 원까지 불입할 때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 분야 RISE에 2조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갖게 하고 지자체 발전 방향에 맞춰 지방 맞춤형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대학을 말하는 글로컬 대학은 5개를 더 늘린다.

또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을 투자 건당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올린다. 우수 지역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해 100개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2조 원을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배정했다. 소아과 전공의가 대상이던 수련 비용 및 수당 지원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과목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9000명의 전공의가 수련 비용을 지원받는다.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에서 93곳으로 늘리고, 야간·심야 약국은 64개에서 220개로 늘린다. 과도한 충전을 막기 위한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는 현재 2만 3000기에서 9만 5000기까지 늘린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