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등 차질 없는 진행 예상
미반영 예산들도 추가 확보 노력을

박형준 부산시장이 27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2025년 정부 예산안 확정과 관련해 부산시의 국비 반영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총 677조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보다 불과 3.2% 늘어난 긴축 편성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을 우려해 고강도 ‘허리띠 조이기’에 나선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내년도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비로 정부 예산 9640억 원을 따냈다. 해당 사업의 올해 예산이 5300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확대다. 그밖에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실증 사업,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대저·엄궁대교 건설 사업 등 역점 사업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른 국비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 총액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9조 2300억 원을 따낸 올해보다 더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 역시 올해보다 80%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최근 부지조성 공사 업체 선정 과정의 잇단 유찰 사태로 불거진 건설 지연의 우려를 불식하고 정상적인 사업 진행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또 대저대교(172억 원), 엄궁대교(138억 원), 장낙대교(30억 원) 건설 등 인프라 사업을 비롯해 금융·창업, 항만·물류, 디지털·신산업 분야의 주요 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됨으로써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고무적이다.

한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온라인 플랫폼 거점 조성,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 사업 등의 예산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움이다. 부산이 ‘글로벌 허브’ ‘시민행복 도시’로 가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긴축 예산 기조 앞에서는 지방정부가 먼저 타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의 일환인 지역화폐만 해도 그렇다. 지역의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2023년 정부 예산안 편성 때부터 반영되지 않았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는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이번에도 지역화폐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제 부산시가 확보한 국비를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흔들리는 일 없이 지켜나가는 게 중요해졌다. 여기에 더해 국비 확보 규모가 한층 늘어나는 성과를 거둔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다. 반대로 예산 배정에 실패한 분야에서는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해 부산시와 정치권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부산 발전’이라는 대의에 따라 힘을 한 데 모아야 한다. 부산시는 여야 정치권과 적극 공조해 국회 심사 일정에 맞춰 국회 의원실 상주반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행정력과 정치력이 조밀하게 맞물려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한다. 글로벌 허브도시의 기틀이 여기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