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 전년보다 2조 7000억원 감소
청년주택드림대출 분양가 80%까지 대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2억 5000만원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반영되며 9640억원

정체를 빚고 있는 하단교차로 모습. 도시철도 부산 사상-하단은 2026년 개통 목표로 내년 예산안엔 633억원이 반영됐다. 부산일보 DB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에 25만 200호 공공주택 공급과 청년주택드림대출 상품 출시, 든든전세 3만호 공급 등을 담았다. 지역에서는 가덕도신공항 착공비와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비, 울산 1호선 설계비 등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사업을 담아 2025년 예산안을 58조 2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4년 예산보다 2조 7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 예산 중 인프라(SOC) 사업은 기존 사업이 7971억원 완공되지만 신규사업은 2084억원 반영되면서 SOC 예산도 감소했다.

국토부 예산은 정부 재정에서 나가는 것과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있다. 정부 재정에서 나가는 예산은 총 22조 8000억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등을 반영했다. 또 기금은 총 35조 5000억원으로,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를 강화했다.

국토부 내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호 공급한다. 공공주택에는 분양이 10만호, 임대가 15만 2000호가 있다.

아울러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년 공공임대는 3만 8000호 공급하고 청년주택드림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이는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최저 연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또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가능한 소득요건을 신혼부부는 1억원으로, 신생아가구는 2억 500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7500호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LH·HUG) 3만호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참여하는 새로운 장기민간임대주택도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주거급여 대상자를 5만명 더 늘려 150만명으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지급하는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인상한다.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930억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 개통을 지원한다.

GTX-A노선은 2028년 완전개통을 위해 내년예산안에 464억원이 반영됐고 B노선은 2030년 개통 목표로 3630억원이 반영됐다.

도시철도 부산 사상-하단은 2026년 개통 목표로 내년 예산안엔 633억원이 반영되고 울산 1호선은 2027년 개통 목표로 60억원이 반영된다. 60억원은 설계비다. 또 울산외곽순환도로는 내년 착공해 2029년 개통 목표로 내년에 515억원이 투입된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비가 반영되면서 9640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잡혔다.

아울러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20억원)하고, 경부지하고속도로(기흥IC-양재IC 구간) 사업의 타당성 조사도 추진(28억원)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