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통합 무산, 통합 추진 PK에도 영향
대구·경북 반면교사 삼아 행정통합 추진
민간 공론화위원회 통해 시민 의사 확인

지난해 2월 경남도청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실무추진위원회’ 첫 회의 모습. 부산일보DB

1995년 민선 지자체 출범 후 광역자치단체 간 첫 통합 사례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대구시와 경북도 간 행정통합이 전격 무산되면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자체 사이의 통합이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라는 점을 재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인구 650만 명의 초광역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대구·경북을 반면교사 삼아 치밀한 통합 모델 마련과 함께 이행 계획 수립에 한층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시군 권한과 통합 청사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기 싸움을 벌리다 결국 그동안 추진해 온 행정통합에 대해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 ‘대구광역특별시’ 청사 소재지를 놓고 대구시는 대구와 안동, 포항 등 3곳에 두는 방안을 제시했고, 경북도는 현재대로 대구와 안동에 두는 안을 고수했다. 기초지자체 권한과 관련해서도 대구시는 시군 사무 권한을 대구경북특별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북도는 시군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에도 추진됐다가 시도민 공감대 부족 등으로 2021년 중단됐는데, 이번 역시 2026년 7월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양 시도 단체장이 정치적 셈법에 따라 무리하게 통합을 밀어붙이다 파국을 맞았다는 비판이 경북도의회를 중심으로 나온다.

부산시는 경남도와의 통합이 대구·경북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도민 의사를 최우선에 두고 ‘상향식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합의한 대로 다음 달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의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내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통합 자치단체가 연방제 ‘주’에 준하는 파격적인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기초지자체의 기능과 권한이 체계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최적의 통합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 무산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미칠 영향을 두고서는 상반된 해석이 나온다. 행정통합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추진되는 만큼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 통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반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던 대구·경북 이탈로 통합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