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결혼 공제사업 전격 실시
외국인 근로자 등 10만 확보
창원시, 공직자 인센티브 강화

경남도 교육청년국 관계자들이 10일 프레스센터에서 ‘인구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10일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율 회복, 청년인구 비중 20% 유지, 외국인력 10만 명 유입 등으로 2030년까지 총인구 33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한 '인구 위기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경남 인구는 등록 외국인 8만 9000명을 합해 334만 명이다. 2017년 345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인구가 줄어든다.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진학 또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 20∼30대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서 인구 감소가 가속화한다. 도는 현재 추세라면 경남 인구가 2030년 314만 명, 2040년에는 293만 명으로 줄 것으로 우려한다. 이에 도는 먼저 신혼·출산 시기에 맞춰 가정과 도·시군 공동적립 및 우대금리로 5000만 원까지 자산 형성을 돕는 결혼 공제사업을 내년부터 18개 시군에서 추진한다. 가정이 매달 40만 원, 도·시군 공동으로 20만 원을 합쳐 월 60만 원씩, 6년간 적립하면 우대금리 이자를 적용해 5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저출생 극복 정책이 순조로우면 지난해 기준 0.8명인 합계출산율이 2030년 1.0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을 떠나는 청년인구는 대학 경쟁력 강화,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일자리 불균형 완화, 청년 핫플레이스 조성 등으로 붙잡아 2022년 기준 22.4%인 청년인구(19∼39살) 비중을 2030년에도 20% 이상으로 유지한다.

외국인 유입·정착 지원, 방문인구 확대, 농어촌 활력 제고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도 중요하다. 도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정착이 가능한 비자 도입,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강화·추가설치 등으로 2030년까지 경남 등록 외국인 중 산업인력·유학생 수(현 4만 8000명)를 10만 명까지 늘린다.

도는 정책 시행에 국비와 지방비 1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도는 인구 유입·저출생 대책으로 많은 지자체가 도입한 현금성 정책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인구 증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안을 마련하면서 중앙정부는 제도적 기준 마련, 지자체는 정부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창원시도 이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를 중심으로 ‘유아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인구대책을 내놓았다.

창원시는 2010년 7월 옛 마산·창원·진해시가 통합되면서 인구 109만 188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저출생과 지역 이탈 등으로 내리막을 걷고 있다. 유아차 프로젝트는 공직자에게 육아·출산을 배려하는 복무 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연착륙 시키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게 골자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