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예방 및 재정 효율성 제고

사하구(구청장 이갑준)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에게 '상황별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하구는 신규 수급자에게 비대면 교육 서비스 알림톡을 수급 책정 시에, 기존 수급자에게는 잊기 쉬운 변동 신고 안내 알림톡을 분기마다 보내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에게는 납부 잔액 및 월 납부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월초마다 납부 안내 알림톡을 보내고 있다.

이를 통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신고 사항인지 몰라 부정수급이 되는 비자발적 부정수급 건이 36.4% 줄었으며,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금 징수율은 16.6% 늘었다.

앞으로도 사하구는 ‘적극 예방, 철저 관리’를 슬로건으로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초수급자의 역량 강화 및 주인의식 제고에 힘쓰고, 발생한 부정수급에 관해서는 징수율 100%를 목표로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