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년 구형에 여 "상식적" vs 야 "공작"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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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3년 구형
국힘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 구형"
민주 "비열한 정치보복이자 공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하면서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지극히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 등록을 막기 위한 치졸한 공작”이라고 비난했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여야는 즉각 논평을 내고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현직 도지사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법교란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민주당은 국회 권한을 악용해 대통령을 레임덕에 빠뜨리려 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협박하는 일들도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연훈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제 진실의 시간이 눈앞에 왔다”며 “22년간 계속돼 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검찰의 구형을 “치졸한 공작”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한 정치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검찰의 주장과 달리 (사건 녹취록) 대화 내용 어디에도 위증교사는 없다. 그런데 검찰은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맥락을 왜곡하여 공소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작된 녹취 하나로 야당 대표를 위증교사범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행태는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면서 “입만 열면 사법 정의를 외치던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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