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개편 필요성 제기

'임산부의 날'인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특강을 듣는 부모를 대신해 직원이 아이를 보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불평등이 출산율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을 만들 때 소득재분배와 출생지원책을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이종하 조선대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재정정책포럼에서 1990∼2020년 소득 불평등과 합계출산율 및 혼인율 등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냈다. 그 결과, 지니계수와 출산율 및 혼인율 간의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형성됐다.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악화할수록 출산율과 혼인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니 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7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와 출산율은 음(-)의 관계를 형성했다.

실제 분석 기간 우리나라 출산율과 혼인율은 하락하고 소득 불평등은 악화하는 양상이었다. 지니계수는 2020년 0.444로 OECD 평균(0.498)보다는 낮았다. 다만 30년간 지니계수가 0.080 올라 OECD 평균(0.046)보다 악화 속도가 2배 빨랐다.

이 교수는 국내외 선행연구들도 소득 불평등 심화가 출산율 하락을 불러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 심화가 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인식이 미흡해 소득 불평등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정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 일환으로 조세제도를 기존 개인 단위에서 가구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