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된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대체할 한미일 주도 MSMT 출범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참여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대북제재 관련 대외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침투' 주장과 남북 연결도로 폭파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유엔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할 새로운 감시체제가 16일 발족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이라고 불리는 새 감시체제에는 한국, 미국, 일본 등 11개 국가가 참여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MSMT 설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MSMT에 참여한 8개국 주한대사들이 함께 했다. MSMT 참여국은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MSMT 참여국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수호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상황에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되어 있는 제재 조치의 위반과 회피 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다자 메커니즘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한다”면서 “이 새로운 메커니즘의 목표는 제재 위반과 회피 시도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공표함으로써 유엔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어깃장으로 해체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을 조사하고 정기 보고서를 펴내거나 제재 이행 권고를 내놓는 역할을 했다. MSMT는 전문가패널의 ‘대체제’로 기존 패널과 달리 유사입장국끼리 단합해 유엔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게 된다. MSMT도 과거 패널과 유사하게 대북제재 위반·회피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패널은 연간 2차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MSMT는 정례 보고서와 함께 이슈·분야별로 별도의 상세 보고서를 수시로 발간하는 것도 검토 중이어서 보고서 발간 횟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발간된 MSMT 보고서는 대외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 내에서 회람하고 안보리에서 공개 브리핑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