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불기소(종합)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주가 조작 동원되는 등 인지 못했다고 판단
4년 6개월 만에 결론… 면죄부 비판 거세질 듯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와 함께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김 여사와 장모 최 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 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 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 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 밖에도 시세 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 계좌주 90여 명을 전수 조사한 끝에 혐의 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아직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법리적 정당성을 다지기 위해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수사팀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를 거쳤다.

그럼에도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에 따라 두 차례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이 야당의 재발의를 거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