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부산일보DB

잇따른 중대재해로 특별근로감독까지 받고도 또다시 사망사고를 낸 한화오션에 대한 고용노동부 처분을 두고 ‘솜방망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현장 노동자 3명이 안전사고로 숨진 상황에 하청노동자 추락사고 한 달 만에 ‘작업 재개’를 승인한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다. 잇따른 논란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조선소에선 1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17명이 숨졌다. 이 중 3명이 한화오션 소속 노동자다.

1월 12일 가스폭발 사고로 2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24일에도 협력업체 소속 30대 노동자 1명이 잠수 작업 도중 사망했다. 특히 30대 노동자는 업무 지침상 잠수 작업에 투입될 작업자가 아니었고, 잠수기능사 자격도 없었다. 여기에 한여름 온열질환의심 사망 사고도 있었다.

끊이지 않는 인명사고에 노동부는 한화오션과 협력업체 102개 사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특별감독은 1년간 3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점검이다.

그 결과, △안전난간 미설치 및 기준 부적정 △추락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사다리식 통로 부적정 △중량물 작업 시 정격하중 미표시 △방폭 구조 기계·설비 미사용 등 61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중 46건을 사법조치하고, 15건에 대해선 과태료 2억 6555만 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지난달 9일 또 다른 30대 노동자가 야간 탑재 작업 중 3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고용부 통영지청은 사고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한화오션은 공식 사과문을 내고 2026년까지 3년간 2조 원을 투자해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안전조치를 마쳤다며 작업 중지 해제를 신청했다. 사고 발생 15일 만이었다.

하지만 통영지청 심의위원회는 ‘재발 방지와 안전보건 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과 실행 방안 등이 미흡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면서 5가지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사고 원인 다각적 분석 및 원인별 구체적 실행 대책 마련 △추락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야간작업 신고 및 관리제도 이행을 위한 구체적 작업 체계 마련 △라싱 브릿지(컨테이너 적재 및 고정을 위한 구조물) 공정 전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재시행 △하청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 노동자가 지적한 공정상 위험 요인 검토 및 대책 마련 등이다.

조선소 노동자. 부산일보DB

한화오션은 이를 토대로 재심을 신청, 지난 8일 위원회 승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했다. 그런데 이후에도 그물로 된 안전난간에 대한 조처가 없는 등 위험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작업 중지 해제 결정이 너무 섣불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선 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30m 높이에 있는 난간의 망이 벌어져 있다. 그물을 고정하는 클램프도 설치되지 않았고, 설치된 곳마저 그 틈 사이가 넓어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상태”라며 “위원회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해제)결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김선재 통영지청장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명이 2인 2개 조로 나가서 확인했고, 9개 작업 중지 중 2개에 관해 확인했다. 당시에는 저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화오션 거제사업소 정인섭 사장은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에 고개를 숙이고 “발주 선사들도 요즘은 안전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안전 자체가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진 기자 mj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