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류 결정
“시민 의견 못 담아…유적 관리 허술”
역사공원 운영 차질…다음달 재논의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진주시의회 제공

경남 진주시 진주대첩 역사공원 지원시설 ‘호국마루’ 흉물 논란으로 진주시와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그 불씨가 진주시의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역사공원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보류되면서 역사공원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23일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22일 열린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다뤄졌다. 앞서 21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문화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이 통과 보류를 제안했고 결국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22명 중 찬성 15명·반대 7명으로 보류안이 가결됐는데,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조례안 보류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공원은 관광안내소와 기념품 판매점, 진주성 관리 업무시설, 주차장, 공연장, 조경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말 준공검사가 났고 10월 축제를 치르기 위해 현재 조례안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임시 운영 중이다. 조례안은 역사공원 운영 목적과 기능, 시설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운영시간과 사용 허가 신청, 사용료, 관리·위탁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역사공원 관리·운영의 근거가 되는 셈인데, 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는 역사공원이 시민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조례안을 보류했다는 입장이다. 또 조례안에 명시된 ‘진주대첩 국난 극복의 역사를 기리고 의병 정신을 계승함’이라는 대목에 ‘진주정신’이라는 표현이 빠져 올바른 역사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공원 내 유적 관리에 관한 내용이 빠진 것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설계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민국 진주시의원은 “역사공원에 진주대첩을 담았는지, 1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 거대한 사업에 시민 의견을 담았는지를 묻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었다. 개선 의향 없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주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말 열린 역사공원 준공식에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다수가 참석했는데, 뒤늦게 그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문제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 의견을 담지 못했다는 시의회 주장은 공원 조성 과정의 문제일 뿐,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와는 별개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진주 정신은 역사공원 시설에 그 뜻을 품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원 내 유적 관리는 ‘국가유산기본법과 매장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만큼, 조례안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이 담겼다. 소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안인데, 본회의에서 보류됐다. 시로서는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조례안이 보류되면서 역사공원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역사공원에는 일반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 2개가 마련돼 있다. 조례안에 따라 사용 허가가 이뤄지는 데 당분간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이밖에 커피숍과 주차장 관리·위탁도 근거가 없어 운영이 불투명하다. 여기에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도 어려워 안전사고 대처에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달 시의회 정례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