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쟁체제 도입 효율 제고
성과 연동해 인원 감축·추가키로
시범 운영 뒤 2026년부터 실시

지난 25일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의 정원을 기관 성과와 연동해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영 성과가 저조한 기관의 정원을 감축해 ‘일 잘하는’ 기관에 몰아주겠다는 것인데, 공공기관 통폐합과 기관장 평가 강화에 이어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부산시는 지난 25일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시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교통공사 등 시 산하 5개 공기업과 16개 출자·출연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에 따라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조직·정원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시는 앞으로 산하 공공기관 정원을 총량으로 관리하면서 정원 조정을 위한 협의를 매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정기적으로 공공기관 조직 진단을 실시해 높은 성과를 창출한 기관에는 특별정원을 부여하기로 했다. 반면 중복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능이 저하된 기관, 창의성과 정책 생산성이 낮은 기관, 경영 성과가 저조한 기관의 정원은 감축해 이를 성과 우수기관 특별정원 자원으로 활용한다. 대신 공공기관장에게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한다.

시 관계자는 “조직 진단을 통해 업무 성과나 인력 운용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기관의 경우 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분 대비 신규 채용 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원을 줄여, 이를 성과가 뛰어나거나 충원이 필요한 기관으로 이관할 것”이라며 “내년 시행안을 마련해 시범 운영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박 시장의 민선 8기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시 산하 공공기관 효율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공공기관 25곳을 21곳으로 통폐합했다. 또 이들 기관장에 대해 관례적으로 적용해 왔던 2년 임기 보장 후 1년 연장 제도에 대해서도 예외를 확대해 산하기관의 긴장도를 높였다. 시의 이번 조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기관 정원에도 칼질을 가하겠다는 것인데, 조직 기능과 성격이 판이한 기관들을 평가하면서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가 숙제로 떠올랐다.

시는 산하기관 조직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3~4년 단위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시장은 “공공기관 효율화는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목표로 중단 없이 계속 해야 할 과제”라며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생산성을 높이고 협업을 통해 부산 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