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당 각 회기 1개로 내부 결정
남발 방지·기본 의무 외면 ‘분분’

부산 강서구청 청사 건물 전경 2023.07.27 부산일보DB

부산 강서구의회가 조례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발의 수를 각 회기, 의원당 1개로 제한해 논란이다. 강서구에는 주민들의 현안 해결 요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제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부산 강서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 측은 지난해 2월 자체 의원 간담회에서 조례 발의 수를 의원당 한 건으로 제한하자는 내부 결정을 내렸다. 무분별한 조례 남발을 막자는 취지였다고 한다.

실제 이후에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전부 1건에 그쳤다. ‘제9대 강서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등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4월 27일 열렸던 제241회 회기 때 의원 한 명이 2건 발의했을 때를 제외하곤 모든 의원이 회기당 1건의 조례만 내놨다. 당시 의장이던 박병률(강서 나) 의원은 “타 지자체에 있던 조례를 이름만 바꿔서 우리 구에서 발의하거나 내용이 모호했던 조례들이 발의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각 회기에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 1개만 발의하고 추가 발의할 조례는 내용을 꼼꼼히 살핀 뒤, 발의하자고 당시 내부 논의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조례 남발 방지라는 취지라지만 조례 발의 수를 제한한 일은 기초의회 기본 의무를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의회는 지자체 예산 감시를 비롯해 지자체장 견제, 조례를 통한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강서구의 경우 가덕신공항과 에코델타시티 조성 등 굵직한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는 지역이다. 강서구의회 박상준(강서 가) 의원은 “강서구는 개발이 계속 이뤄지는 지자체라 주민들의 지역 현안 해결 건의가 계속 늘어나는 곳”이라며 “한 회기당 한 건씩 조례를 발의할 수 없는 상황도 나오는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기초의회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 조례 수를 제한할 게 아니라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조례 개수만 늘리려는 것은 문제이지만, 조례 발의 수를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회피하는 행위”라며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질적인 조례를 어떻게 만들지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