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서 대응안 보고
기금·불용 등 가용재원 동원
외평기금 또 끌어와 우려 커
지방교부세 6.5조 집행 보류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세수를 재추계하면서 국세가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와 외국환평형기금 등 각종 기금을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수 재추계로 올해 지방교부세를 9조 7000억 원 감액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6조 5000억 원은 집행을 보류하고 나머지 금액만 교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다.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000억 원으로 세입예산(367조 3000억 원)보다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만약 그대로 두면 예산이 부족해 진행 중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채는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기금을 끌어당겨 쓰기로 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 원과 외국환평형기금 4~6조 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3000억 원 등을 활용키로 했다. 이렇게 투입되는 기금·특별회계 등은 14조∼16조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외평기금이 가장 규모가 크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지난해에도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강 달러 대응 과정에서 쌓인 외평기금 20조 원이 투입됐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 환율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평기금을 세수에 동원했다는 점은 우려를 사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할 때 외평기금의 재원 활용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교부금은 6조 5000억 원을 감액키로 했다. 세수 재추계대로라면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약 9조 7000억 원 줄게 되지만 이 가운데 3조 2000억 원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는 감액분 4조 3000억 원 중 2조 1000억 원을, 교육교부금은 감액분 5조 4000억 원 중 1조 1000억 원을 지방에 교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도 전년 수준인 7조~9조 원 규모의 통상적인 불용예산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불용규모는 7조 8000억 원이다. 즉 통상 이 정도 불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29조 6000억 원 부족분을 어느 정도 벌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