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동·영도구 의원 기자회견
“주택 노후화·인구소멸 부추겨”

부산 중·서·동·영도구의회 의원들이 28일 합동 기자회견을 했다. 중구의회 제공

부산 원도심권 기초의회가 50년 넘게 원도심과 산복도로 일대에 유지돼 온 고도제한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중·서·동·영도구의회 의원들은 28일 오후 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원도심권 고도제한을 철폐하라고 부산시에 요구했다. 4개 지역 구의회 의원들은 현재의 고도제한 규정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점을 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의 고도제한 규정은 1972년에 설정된 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어 현재의 도시환경 여건에는 전혀 맞지 않다”며 “이는 주택 노후화와 빈집 증가는 물론 인구소멸까지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도제한 규정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구의회 강희은 의원은 “시는 원도심에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등 각종 규제를 덧씌웠고, 이는 원도심을 성장억제 지역으로 묶어 놓은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원도심을 제외한 전역에는 사실상 초고층 건물에 조망과 미관, 경관축 등을 예외로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구 대청동, 보수동과 영주동, 서구의 아미산 일대, 동구의 망양로 일대, 영도구의 태종대 등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투자·개발자본 유치 등 지역 발전에 제약이 크다는 주장도 내놨다.

부산시가 각 기초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원들은 “원도심 주민들은 변화한 환경에 맞는 도시계획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며 “시는 하루빨리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원도심 상생을 위한 협력의 장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시는 원도심 고도제한을 전면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9월 시가 해당 계획을 구체화해 내놓은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는 규제 완화가 일부 지역에만 한정돼 논란이 됐다. 시는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