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장 기자간담회 "차등적 대응 필요"
"지방 위한 정책에 수도권도 끼어들면 의미 없어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박형준(부산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9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만든 제도로 인해 수도권이 시혜를 받는 역설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을 쓰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차등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을 사례로 들면서 "수도권은 사업성이 높고 비수도권은 수익성이 낮은데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며 “지방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중앙정부)재정으로 어느 정도 매칭을 해주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기회발전특구 제도와 관련,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을 위한 정책인데 경기도에서도 일부 같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러면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중앙정부가 정책을 지역별로 세심하게 봐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하는게 형평의 원칙에 맞다고 생각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렇게 되면 비수도권을 위해 만든 기회발전특구법으로 인해 수도권이 시혜를 받는 역설이 생긴다"면서 "그 법에 대해 해당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대한민국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은 지방에 있는 고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 강남으로 몰리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지방은 비게 되고 또 지방의 부동산은 폭등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건설 경기가 엄청나게 가라앉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안 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미 안이 다 만들어졌는데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이게 나오는 순간 각 지역마다 싸움이 일어날 게 뻔하고 그걸 감당할 정치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빨리 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자신 있게 실행을 못하고 있다”며 “사전 교통 정리가 어느 정도 돼야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안 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별로 서로 타협을 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결국 정당들이 각 지역에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논의의 물꼬가 트여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