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생활폐기물처리장 시범 운전 돌입
단독→광역소각장…피해 범위 ‘골머리’
보상·지원사업 미이행…주민 반발 나서

최근 시범운전에 들어간 하동군 제2 생활폐기물처리장 모습. 소각시설은 하동·남해 광역으로 운영된다. 김현우 기자

경남 하동군과 남해군이 함께 추진하는 하동·남해 광역 소각시설에 제동이 걸렸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시범 운전까지 들어간 상태인데, 갑작스러운 주민 반발에 발목이 잡혔다.

1일 하동군에 따르면 금성면 가덕리 옛 대송저수지 일원에 조성된 제2 생활폐기물처리장이 최근 시범 운전에 들어갔다. 제2 생활폐기물처리장은 매립 면적 3만 3625㎡에 하루 10t 처리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 향후 58년간 매립 용량 32만 2800㎥의 매립시설 등을 갖췄다. 특히 소각시설은 인근 남해군과 함께 사용하는 광역 소각시설로, 처리용량은 하루 60t 규모다.

하동군은 당초 제1 생활폐기물처리장 포화상태에 대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입지 공모를 진행했고, 2015년 2월 해당 위치를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이후 2020년에는 정부 예산에 반영해 단독 소각시설을 하동·남해 광역 소각시설로 변경했다.

군은 당시 주민지원기금과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약속하며 주민 동의를 얻었고, 이후 광역 소각장을 포함한 제2 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시범 운전까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조만간 정식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제2 생활폐기물처리장이지만 최근 예기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이 집회를 여는 등 폐기물처리장 운영을 막아선 것이다.

생활폐기물처리장 인근에 있는 일부 마을 주민들은 하동군이 입지 공모 선정 당시 약속한 지원사업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김현우 기자

해당 주민들은 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동군 금남면 금오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2014년 입지 선정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 지역에 주민지원기금 36억 원, 지역개발사업비 20억 원, 지역주민채용 54억 원, 응모 유공자 포상금 등 총 11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시설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피해지역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의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설 준공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장 가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군이 약속한 지원사업이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각장 진출입로를 막아 폐기물 반입을 막아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동군 금남면의 한 주민은 “입지 공모 선정 당시 지원대상 지역은 처리장 주변 영향지역 2km 이내였다. 심지어 당시에는 단독 소각장이었고, 이후 광역 소각장으로 바꿨는데, 영향지역 기준을 2km에서 300m로 줄였다. 300m 이내에는 주민들이 아예 살고 있지 않다. 결국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건데, 군은 각종 지원책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은 군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독 소각장에서 광역 소각장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간접 영향권 피해 범위가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당초 폐기물처리장 주변 2km 이내를 간접 영향권으로 잡았지만 남해군에서 폐기물 차량이 들어오면서 피해 범위가 더 커진 상태고 주민 반발도 많다.

여기에 현행법상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법대로 진행하면 기존 2km 이내 주민들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주민들 자체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종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주민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원금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다. 군으로선 법률을 떠나서 공익적인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 전체적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 중에 있다. 주민들이 계속 막아선다면 법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만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