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 탈세 등 유죄 판결 받자
“정치적 기소” 1일 사면권 행사
수 차례 공언한 기존 입장 번복

지난 6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델라웨어주 뉴캐슬의 델라웨어 공군 주방위군 기지에 도착한 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 헌터 바이든과 함께 서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퇴임을 한 달 남짓 남겨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차남을 사면하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가족을 위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여러 차례 공언했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미국 백악관은 1일 저녁(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면권 행사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나는 아들 헌터 바이든의 사면장에 서명했다. 내가 취임한 날부터 나는 법무부의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내 아들이 선별적으로 그리고 불공정하게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 헌터에 대한 형사기소가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내가 왜 이런 (사면)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미국인들이 이해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이든과 백악관은 그간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권 행사에 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사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된 지 이틀 후인 지난달 8일 브리핑에서도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여러 차례 그 질문을 받았다. 우리의 답은 그대로다. 안 한다”고 말했다. 올해 6월 델라웨어에서 헌터가 재판을 받을 때도 “나는 배심원단 결정에 따른다. 나는 그렇게 할 것이고 그(헌터)를 사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헌터 바이든은 델라웨어에서는 총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가 총기 법령 위반으로 올해 6월 유죄판결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억 원 규모의 탈세로 기소돼 9월에 재판을 받기 직전에 유죄인정을 했다. 양쪽 다 연방법 위반이다.

공소장에 적시된 법조문상 헌터에게 이론상 적용될 수 있었던 최고 형량은 총기 법령 위반 사건이 25년, 탈세 사건이 17년이었다.

다만 연방법원의 형량 선고 가이드라인을 감안하면 훨씬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실형을 아예 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졌다.

AP통신은 헌터 사건들을 수사해 기소한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이번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즉각 답이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