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위협 속 정치 불안 초래”
미 한반도 전문가, 탄핵 비판
“북중러 멀리하고 일본만 챙겨”
중국 현지 매체는 정반대 입장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가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차 석좌는 이날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서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 불안정을 초래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문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차 석좌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핵 6자회담 미측 차석대표 등을 맡았다.
그는 전날 한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기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고문에서 “현 시점에서 식별 가능한 유일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지만, 시점과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전 세계가 큰 경제·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중국 관영매체는 한국 야당들의 소추안에 주목했다.
신화통신 자매지 ‘참고소식’은 8일 ‘구중친일(중국을 미워하고 일본과 가깝게 지냄), 윤석열 탄핵안 세부내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책임 외에도 외교 분야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를 언급한 이 매체는 “한국의 야 6당은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