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 첫 소환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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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규홍 복지부 장관 조사
계엄군 지휘부 수방사 압수수색
윤·김용현 만난 경찰청장 영장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소환한 데 이어 내란 혐의를 받는 계엄군 지휘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내란 혐의를 받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사람으로 국무위원이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우 등을 상세히 따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다른 국무위원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특수본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수방사 사무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이 포함됐다. 수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소속 병력을 투입한 주체다.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군 지휘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군 검찰과 함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특수전사령부, 수방사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방첩사에 대해서는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 통화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지시를 전했고 정치인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뒤 이들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과 방첩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합참 측이 임의제출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다만 형식상 사무실에 진입해 압수하는 방식 대신 합참 측 협조에 따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기로 했다. 합참 청사는 대통령실 경내에 있다. 군사상 기밀 시설의 경우 승낙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오늘 자료 확보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저녁 7시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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