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3인 후보 인사청문특위 구성
이달 24일 이전 청문회 절차 종료 가닥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 땐 연내 마무리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맡을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9인의 완전 체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확정했다. 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점식 의원, 여당 간사는 곽규택 의원, 야당 간사는 김한규 의원이 맡는다. 청문위원에는 김대식·김기웅·박성훈(이상 국민의힘), 박주민·민병덕·김기표·김남희·박희승·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여야는 이달 24일 이전에 청문회를 마치는 것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 여야는 21일과 23~24일 사흘간 또는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18기) 변호사다.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국회 내 절차는 마무리 된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면 임명 절차는 끝난다. 인사청문 절차와 한 권한대행의 임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헌재 ‘9인 체제’는 올해 안에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 만큼 헌재 결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9인 체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새로 임명되는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 몫인 만큼 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데도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이 6인 체제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 경우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헌재 결정 정당성 논란이 예상됐다. 여야가 헌재 9인 체제 조기 구축에 합의하면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