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존치·산은 이전 문제 등
여권이 주도한 지역 현안 안갯속
여야 대선 레이스 본격화한다면
부산 공약 경쟁 속 동력 얻을수도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정국’이 전개되면서 부산의 지역 현안이 기로에 섰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에어부산 존치 등 여권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에 대해선 적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여야 정치권이 ‘지역 공약’ 경쟁에 나서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등 지역 현안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로 여권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위축되면서 산은 이전, 에어부산 존치, 글로벌특별법 처리는 현재로서는 동력이 상실됐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산은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의 경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공개 반대’에 나선 상태여서 향후 전망이 어둡다. 민주당에서는 지역구가 산은 본점이 위치한 영등포구인 김민석 최고위원이 앞장서서 산은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박찬대 원내대표 등 선출직 지도부가 모두 수도권 지역구의 현역의원이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가 당을 장악한 이후 영남권에 대한 정치적 비중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당헌·당규 개정에서도 대의원 투표 비중을 줄이는 데 대해 “영남권 당원 포기 선언”이라는 비판이 거셌지만 친명계 주도로 개정안이 의결됐다.

에어부산 존치의 경우 입법 사안도 아니고 ‘정책적 의지’ 이외에 다른 동력도 없어 당분간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통합LCC(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본사 문제에 대해 대한항공이 결정할 문제라는 태도를 보였다.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에 정부나 산업은행이 관여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이 때문에 에어부산 존치를 위해선 ‘정치적 압박’이 마지막 수단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으로 여권 전체가 ‘기능 정지’에 빠지면서 에어부산 존치를 위해 나설 정치세력이 없어졌다.

글로벌특별법 역시 당분간 국회에서 논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행안위가 법안소위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 등 일부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글로벌특별법이 논의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 사태가 결국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어질 경우 부산 현안은 다시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 모두 부산 현안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을 근거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당시 후보는 ‘부산 9대 공약’을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HMM(현대상선)과 같은 해운기업 본사 부산 유치’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를 통해 부산을 핀테크·디지털자산거래의 중심지로 육성’ 등을 약속했다.

이 대표가 다시 대선에 도전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신의 지지세가 약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과감한 지역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에서도 ‘텃밭’을 지키기 위해 지역 공약에 가능한 많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돼 부산의 현안은 결국 대선 공약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결국 대선판이 벌어지면 여야 모두 부산 지역 공약을 쏟아내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특별법은 오히려 대선을 통해 동력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도 “에어부산 존치의 경우 다음 대선에서 다시 지역 현안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여야 대선후보들이 모두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면 대한항공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