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혼란과 경제 파장 조기 수습 필요
윤 대통령·정치권도 절차 이행 협조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의결서를 전달받은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지만, 인용될 경우 그 즉시 파면되고 대선 정국으로 이동한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도 꾸렸다. 윤 대통령에게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며 첫 변론준비기일을 27일로 지정했다. 헌재의 발 빠른 대응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당연한 수순이다.

탄핵 심판 심리를 이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안의 엄중함과 국가적으로 미칠 파장을 감안하면 당연한 이야기다. 헌재가 다른 사건에 우선해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형사재판의 ‘집중 심리’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공정한 심판 진행도 중요하다. 이번 탄핵 심판은 △비상계엄 요건 중족 △계엄 포고령 합법성 △국헌문란 내란 등이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헌재 결정이 정치적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로 귀결돼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관 수도 중요 변수다. 헌재소장을 포함해 9명이 정원인데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이다. 헌재는 이론상 헌법재판관 6명만으로도 심리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공정성 논란 차단을 위해서도 정원을 채워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해 이미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해져 있는 만큼 신속한 임명이 필요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재판관 임명 불가능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치적 이해를 따질 것이 아니라 헌재의 정상적 구성에 협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국가적 혼란과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다.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을 한 달가량 앞두고 국가 차원의 대응 차질도 우려된다. 국가 안보도 엄중한 상황이고 경기침체 우려도 높다.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국가적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 정치권은 정략적 이해를 떠나 탄핵 심판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윤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에 적극 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의결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어 헌재 절차 지연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국민에게 실망감만 안길 뿐이다. 누구보다 법 절차를 잘 지켜야 하는 게 대통령의 자리다. 신속하고 엄정한 탄핵 심판 이행만이 국정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