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터널 무료,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2025년 달라지는 부산시 정책
소상공인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
부산시, 6대 분야 72개 시책 발표
내년부터 백양터널 이용료가 무료로 전환되고, 산모는 산후조리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29일 민생 안정을 위해 시민 일상과 관련된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6대 분야 72개 제도가 신설 또는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6대 분야는 △경제·일자리·청년 △도시·교통 △보건·복지 △여성·출산·보육 △안전·환경·위생 △문화·체육·관광이다.
경제·일자리·청년 분야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비타민 플러스 자금’ 신설이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목표로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 한도를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1%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또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의 청년 소득 기준을 월 267만 5000원 이하에서 월 358만 8000원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 규모를 165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청년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부산시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 규모를 4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한다.
도시·교통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백양터널 무료화다. 민간투자사업 관리 운영권 만료로 내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 이용료가 없다. 또 해운대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내년 2월 1일부터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을 도입한다. 전 차로에 하이패스와 영상 인식을 통해 요금을 자동으로 징수하는 시스템이다. 또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상태에서 증명 자료를 내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50% 감면해 준다.
내년에는 보건·복지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생계지원금 인상과 더불어 부산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퇴원환자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다.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설해 내년 한시적으로 피해자 2500명에게 이주비 155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율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여성·출산·보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가했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산후조리와 건강관리 비용으로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업에 참여하기 쉽도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급 시기도 단축한다.
내년부터는 영락공원 등 부산 공설 장사시설에서는 플라스틱 조화 반입과 판매가 금지된다. 부산 소재 모든 음식점이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하거나 의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올해 초고속 마감된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지원 대상자를 5000명에서 8000명으로 대폭 확대 예정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또 ‘부산형 독서문화축제’를 신설해 부산의 특색있는 야외 공간에서 고품격 독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산시 제도와 시책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