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 천막농성까지 나섰지만 연내 처리 실패
상임위 통과도 못해 여야 합의 처리하는 ‘민생법안’에서도 제외돼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연내 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부산시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을 감안하면 2월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를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상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2024년 상임위 일정을 마감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9일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 이후 열리지 않았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입법 공청회 일정에 대한 여야 협의도 진행되지 않는 모습이다.

특별법 연내 처리를 위해 박형준 시장의 국회 ‘천막농성’까지 강행했던 부산시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박 시장은 최근 언론인터뷰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가 핵심 법안으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다루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년 2월까지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탄핵 정국에 집중하면서 특별법 처리를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위의 한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처리 가능성은 낮다”면서 “결국 대선 정국이 현실화되고 여야가 특별법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때까지 법안 처리가 미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여야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했지만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생법안에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법안과 상임위에서 통과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절차만 남은 법안이 이름을 올렸다. 상임위 심사 중인 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결국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이른 시기에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선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행안위에서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여당의 ‘비판 공세’나 ‘정치적 압박’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특별법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여야의 감정 다툼이 일단락되면 당 지도부를 직접 설득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부산 민주당’의 역할이 법안 처리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