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국정협 재가동 합의, 대화·타협 정치 복원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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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국가 위기 극복에 매진할 때
정쟁 재개 땐 경제적 불확실성 증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오는 26일 공식 출범한다. 우 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두 번째)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왼쪽 네 번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결정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오는 26일 공식 출범한다. 우 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두 번째)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왼쪽 네 번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이 결정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정치와 민생 현안 협의를 위한 국정협의체 가동에 다시 합의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태로 무산된 뒤 이루어진 결정으로,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국정협의체에는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하게 된다. 한 총리 탄핵 여파로 출범이 미뤄진 여야정 협의체가 국정협의체로 이름을 바꿔 공식 가동되는 셈이다. 이는 혼란한 탄핵 정국과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수습해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정이며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나라가 12·3 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과 국정 공백의 위기에 놓여 있다. 여기에 179명의 귀한 생명을 앗아간 여객기 참사로 인해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에 갈 길이 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정국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정이 힘을 모으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국가 권력 공백 상태에서 여야정이 긴밀히 협력해 정책을 조율하고, 내각이 그 결정을 집행한다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점은 고무적이다. 지금은 국가의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매진해야 할 때이다.

정치권이 국민 앞에 일말의 죄의식이라도 느낀다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협치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다. 최 권한대행은 엊그제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 명을 임명했다. 이제 정치권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쟁을 중단하고 헌재의 심판을 지켜봐야 할 때이다. 여야는 남은 한 명의 재판관 임명 문제도 국정협의체를 통해 조속히 합의해 최 권한대행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헌재도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법에 의거해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국민은 불안하고 슬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가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어야 한다.

새해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위기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국내 정치 상황, 대내외적 경제 여건, 외교·안보 환경 등 어느 하나 녹록지 않다. 특히 경제는 어둡고 암울하다. 내수는 얼어붙은 지 오래고, 환율은 치솟으며 주가는 추락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와 안보 환경의 급변에 대처하는 것도 시급하다. 대외 신인도를 끌어올리고 세계 질서 전환기에 외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쌍특검법 재의요구 여부를 두고 정쟁을 재개한다면 경제적 불확실성 증폭은 불가피하다.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는 협치로 경제와 민생을 잘 챙겨야 한다. 이게 지금 시국에 정치권이 국민에게 보여줄 최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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